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부를 향한 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의원들은 행안부가 정의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논란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의연의 회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진 장관에게 “민주 사회가 될수록 국민의 시각이 엄격해진다”며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연간 기부금 목표가 10억 이상이어서 행안부가 관리하는 단체가 31개인데, 사실상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관리하니까 회계 부정 의혹 사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 자료 제출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감독 소홀”이라고 꼬집었다.
진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의연에 오는 22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의연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진 장관은 ‘(자료에서) 정의연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상적인 기부 법인이라면 목표액을 모금하고 실제 수입액을 사업에 지출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2018년 실제 수입액의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소관 등록청으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 행태를 감사 했었어야 했다”고 비판햇다. 이에 진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겠다”면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찰 간부 신분으로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겸직 논란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홍익표 의원은 “황 당선인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출마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 역시 “황 당선인은 한 차례 소환도 없이 기소됐다”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출마가 제한된다면 국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청장이 황 당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오히려 법망을 피하게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