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국 사회에서 공정·정의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한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형제를 겨냥한 듯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질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3800만원, 조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두 사람은 2016년과 2017년 경남 창원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그중 1억8000만원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집안이 오랫동안 맡아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어머니인 박정숙 전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 등을 직접 입수해 박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사회를 두 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조국 사태’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씨를 무리하게 법무장관에 임명하려다 빚어진 ‘인사 참사’를 뜻한다. 조씨는 결국 법무장관에 기용됐으나 자녀의 입시 비리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추문이 불거지며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국론이 양분되고 말았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도 직위해제됐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