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 / 재판부 "우리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 많은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 측은 “증언 거부도 가능하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해왔다”고 맞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입시 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소환 신청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친인척인 피고인(정 교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도 유보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앞서 조 전 장관과의 사건 병합도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