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절차 재개 가능성도

정부가 2일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일본 측이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이 우리가 요구한 기한(5월 말) 내 답변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별도 자료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와 관련해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브리핑한다. 지난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 측이 원하는 수출규제 해제나 완화 등 전향적인 의미의 답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이날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 정부와 주고받는 내용과 관련해 하나하나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어렵다는 설명을 통해 사실상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에 따르면 경산성 관계자는 “수출관리는 국제적으로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관리 당국은 상대국과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