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 최근 소비 회복 불씨를 살린 긴급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계획은 없다면서도 선별적 지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전에도 국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께 다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타깃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 이같은 입장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 지사,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통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현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돼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 정국 장기화 시 정치권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 이뤄질 수도
한편 이 지사를 지지하는 백종덕·최정민·서성민 변호사는 2일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을 발족하고 경기도와 이 지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고·접수 받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책단은 최근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37건의 허위사실에 대해 오는 4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갈등설, 이 지사의 신천지 신도설, 이 지사의 30년 지기 친구 살해(자살유도)설 등이다.
백 변호사는 "예컨대 도지사가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고 유포되는 내용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보름 뒤 환생해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꼴"이라며 "각기 다른 두 사건을 하나로 짜깁기한 대표적으로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대책단까지 발족한 취지에 대해서는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도와 도지사의 방역행정에 발목을 잡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근절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후속적인 고발도 추진한다.
대책단 공동단장인 백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이 지사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책단 발족이 대권 예비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지지도가 최근 급상승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지사 측이 선제적인 주변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대책단 측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목이 높아진 만큼 악의적인 음해성 가짜뉴스 역시 대폭 증가했다"며 "방역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