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의지한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신뢰의 정의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하기 어려운 상대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뢰한다’는 말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국민들은 신뢰할까. 의무복무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은 형제나 자녀, 친구, 연인을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군대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에 대한 지식도 있다. 군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반수는 넘지 못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9~29세 軍 불신 높게 나타나
국방부가 2018년 9~10월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군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9.5%는 신뢰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1%, 여성은 62.8%가 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52.1%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30~39세가 52.2%, 40~49세는 55.5%, 50~59세는 64.1%, 60세 이상은 68.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0.9%, 2015년 67.1%, 2016년 68.7%, 2017년 57.4%, 2018년 59.5%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다.
군의 신뢰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각 세대의 경험과 환경적 차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은 6.25 전쟁과 그 이후의 혼란, 1960년대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것은 군대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대적인 조직과 지식, 장비, 인력을 보유한 군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정부의 문맹 퇴치 정책 추진 당시 군은 병사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군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신뢰도는 이같은 경험과 무관치 않다.
반면 젊은 층은 우리 사회에서 군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진 환경에서 살아왔다. 군 내 부조리를 비롯한 군의 ‘민낯’을 목격한 경험도 뇌리에 남아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빠르게 퍼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4년 신뢰도가 50.9%에 불과한 것은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집단 폭행 사망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동료들에게 총을 겨눈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은 군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GOP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무후송체계 등이 함께 드러나면서 군의 위기대응체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 국민을 경악시킨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병영문화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에 불을 붙였다. 국방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가혹행위를 비롯한 군 내 부조리 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군을 곤혹스럽게 했다.
◆국방에 관심은 없지만…전쟁 나면 싸운다
국방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체 응답자의 57.9%가 “국방 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했지만, 세대나 연도별 통계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드러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응답자의 68.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반면 19~29세는 43.7%, 30~39세는 48.1%에 불과했다. 이들 세대는 국방 문제에 개인적 관심이 없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연도별 통계도 2014년 75.7%에서 2018년 57.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문제에 관심이 낮으면, 군의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된다.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국방정책은 정무적 차원의 고려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다. 군의 위상과 정책 순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국민들마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국방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1%가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거나 군대를 돕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 응답자 203명 중 80%가 군대를 돕겠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19~29세는 66.9%, 30~39세는 69%, 40~49세는 77.1%, 60세 이상은 79.4%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이 피신하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 셈이다.
반대로 “전쟁이 없는 국내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14.1%,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병사들의 군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2%가 “나아졌다”고 대답해 국민 대다수가 병사들의 복무여건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 인권도 응답자의 42.3%가 “보장된다”고 답했으며, 40.4%는 “보통이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군 복무 환경과 인권이 과거보다 개선됐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와 함께 싸울 의사가 있다. 하지만 국방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신뢰도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애국심이 신뢰나 개인적 관심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 분야는 복지나 고용처럼 생활밀착형 이슈가 적다. 따라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관심이 적으니 신뢰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국방 문제는 군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인식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과거의 부조리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군과 민간 사회와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 문제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다.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국방 문제를 주시한다면, 민군 관계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군도 대(對)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해봐야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도 군 내에서 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