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제야 ‘첫발’… 코로나發 진통 예고

최저임금委 11일 심의 시작 / ‘공석’ 근로자위원 6명 신규 위촉 / 결정시한 한 달 안 남아 촉박한데 / 使 “기업 존폐위기 시국” 동결 주장 / 勞 “생존권 보장 위해 인상”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11일 시작된다. 노동계는 올해 인상률(2.9%)이 2018∼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이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감안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퇴서를 제출한 기존의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며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해 집단 사퇴한 바 있다.

새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조직처장,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한 달가량 남았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 시작도 전에 노사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 시간은 촉박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같은 이유를 두고도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불투명해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2.9% 인상률을 이유로 집단 사퇴까지 단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 ‘만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경영계는 일찌감치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워 사업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8곳(80.8%)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7.3%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