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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일자 노동신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을 경고하였다. 뒤이어 9일에는 “낮 12시부터 모든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남북관계 단절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언급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경색일로를 치닫던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 뒤이어 김여정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소위 ‘미소 외교’를 선보인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벤트 등을 화려하게 이끈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는 의미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결국 이번 김여정의 강성발언을 통해 2년 반 가까이 지속되었던 남북관계 해빙무드를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김여정의 강성발언을 통해 한반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이 같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정부·여당도 보수야당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정부·여당은 삐라 살포 방지 입법 등 수세적이고 땜질식 대응에 급급하고, 보수야당은 김여정과 정부 비난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현 한반도정세는 본질적으로 2017년 동북아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부터 규정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에서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9 북·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핵국가,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해왔다고 평가된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전 국가정보국장은 2019년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2018년부터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체제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위협하고 있는가?
먼저 2018년 초부터 남북관계를 화해국면으로 전환시킨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데 있다. 북한이 한국에 기대했던 것은 첫째 북·미 협상의 촉진자였고 둘째 통 큰 남북경제협력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처럼 과장홍보해 준 것 외에 별다르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외교안보통일 관계자들이 변죽을 울리거나 친북적인 발언을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진전된 것은 없었다.
다음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화해국면에서 긴장국면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향후 대남전략과 관련한 중대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통전부 성명의 ‘적은 적이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
탈북자 삐라 살포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김여정을 대남사업 총괄로 내세운 것은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추진을 위한 시나리오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현 위기의 남북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삐라 살포 방지 입법 등의 즉자적, 미시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통일팀의 전면쇄신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야당도 현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난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