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세현(사진) 수석부의장은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내세워 중단한 남북 간 통신에 대해 “결국엔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남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통신선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김여정 담화에 놀라서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정한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측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배경으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처지"라면서 “그나마 질서 유지와 체제 안정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의 ‘남북연합’을 새로운 통일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의 미로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면서 “완전한 제도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남북연합'까지의 통일을 사실상의 통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분단 이후 세월이 오래 흘렀고 남북 간 경제 격차도 커져 '하나의 정부'나 '하나의 국가'라는 제도적 통일보다는 교류협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문점의 협상가’에는 전 통일부 장관이자 남북문제의 현장에서 협상가로 활동해 온 정 수석부의장의 경험과 견해가 담겼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