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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경남 창녕에서 10살 초등학생이 계부와 친모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사건이 있었다, 또한 수원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 의한 영아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는 가정과 기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개별 가정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 창녕에서 학대받은 어린이를 한 시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귄리헌장(1989)에도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누구나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귄리가 있다. 보호 받아야 할 가정이 보호를 못 해주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 즉,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발달기에 있는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 사회 및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양육지식의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다. 개별 가정의 학대 원인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즉, 양육지식의 부족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데 부모교육을 받는 시점이 문제라고 본다.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은 고등학교 시기라고 본다. 부모교육을 수업으로 듣게 하여 한 사람도 양육지식이 부족해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처럼 법률적 해결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부모로부터 학대 흔적이 뚜렷하면 즉시 구속 수사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금지 명령 등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 즉 처벌 규정을 현저히 높여야 된다.
얼마 전 잦은 학대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가정으로 돌아온 지 열흘 만에 계부에 의해 다시 아동학대가 시작되었고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보듯이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 가정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의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및 처벌이 과거에 비해 엄중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은 친권자에 의한 체벌을 보장하고 있다. 훈육이란 이름의 친권자의 체벌을 법이 보장하는 이상 앞으로도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속한 징계권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얼마나 사라져야 할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조속히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