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9년 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로 지목받은 것에 대해 "음모론까지 동원한 무차별한 공격은 결국 역공을 부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벌써 민주당과 윤미향 측에서 총반격에 나서지 않았는가"라며 "음모론에 중독된 구제 불능의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전략은 멀쩡한 정신을 가진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의 지적은 곽 의원이 마포 쉼터 소장의 사망 시각이 불분명하다면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비판을 철저히 공익 위에 서야 한다. 적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것은 공익과 관계없는 통합당의 당익일 뿐"이라며 "비판은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의혹은 반드시 합리적 의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싸움의 기술? 그런 것은 없다. 쓸데없는 기술을 안 쓰는 게 기술이다"며 "보세요. 쓸데없는 기술을 걸다가 자기가 수세에 몰리지 않았는가"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로 지목받은 것에 대해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기훈씨 사건의 영장담당검사도, 주임검사도 아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남녀평등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만든 양성평등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평가에서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거나 일부 항목은 최하점을 받기도 했다.
14일 여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여가부의 양성평등기금 운용은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항목에서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으로 나뉘는 6단계 평가등급 중 최하위다.
이 평가는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지난달 말 최종 확정돼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됐다.
평가서는 여가부의 투자실행 과정에 대해 "(투자를)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시장 전망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으나 피상적"이라면서 "현재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기금투자풀과 적극 협의해 자산가치 보호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투자 위탁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손실 같은 위험요소를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워낙 적은 인력으로 운용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권장기준보다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고 2회에 걸친 대면 회의 참석률도 80％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큰 조직은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만 여가부는 소규모라서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부족하게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