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원칙을 굽히지 않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여론에 밀려 모든 도민에게 주는 보편 지급 방침으로 선회했다.
제주도는 16일 원희룡 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모든 도민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예산 부서에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급감 가구로 제한했다”며 “더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할 것인지 등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특별명령은 여름·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해 ‘모든 도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또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이 중단돼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또 사업 축소와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 물품 구매에 최우선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