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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을 갖고 놀고 있다. 연일 초강경 대남 비방과 도발 공세를 벌이더니 결국 장담한 대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군사도발도 예고했다. 빌미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이나 핑계일 뿐이다. 북한의 대남 협박은 어제오늘의 일도, 한두 해의 일도 아니다. 이번엔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 외 70여년 동안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군대와 국민이 하나 돼 항재전장(恒在戰場) 각오를 유지하면 된다. 말로만 하는 평화타령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은 오래도록 백령도 등 서해5도 기습점령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60만 국군과 주한미군 2만8500명, 한·미군사동맹이 존재하고, 경제력 격차가 50배 가까운 상황에서 제2의 전면 도발은 곧 북한 소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저리 나오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체제 모순에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죽을 지경인데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제2의 ‘고난의 행군’ 위기가 닥친 것이다. 보릿고개에 국경 폐쇄까지 겹쳐 체제 유지의 근간인 평양 민심마저 동요하고 있다.
탈북인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은 북에 큰 충격이다. 어떻게든 감추고 싶겠지만 알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기를 쓰고 탈북인 루트와 대북 전단을 막아보려 하지만 호미로 봇물 막기다. 그러니 나름 예를 지켜야 하는 ‘최고지도자 접견자’인 남측 대통령을 향해 품격 없는 막말을 퍼붓는 것이다. GP에 조준 사격을 해도 ‘실수’라 하고, 수시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미지근하게 반응하니 더 열 받는 형국이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후순위로 밀어둔 것도 북한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남북경협을 강조하고, 통일부 장관이 탈북 청년들을 안대와 포박을 한 채 강제 북송시키면서까지 환심을 사려 해도 북은 관심 밖이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애꿎은 건물을 폭파한 것이다.
3월 초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쓰러진 후 사망설이 나돈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후계자 수업 중인 김여정 띄우기도 무모한 도발의 한 원인이다. 여성으로서 군대 경험이 없고, 아직 계급을 부여받지 못한 김여정한테 인민군 통수권을 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 도발이 예측되는 이유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거짓담론에 홀려 여전히 북을 두둔하고 있다.
북의 도발을 ‘신북풍’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 직후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사망 사건까지 불거진 윤미향 스캔들이 신북풍에 묻히고 있다. 수세에 몰린 여권 엄호 이외에도 피로감에 쌓인 위안부 불씨를 살려 한·일 간 이간질을 지속하는 것은 반일 프레임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북·남 정권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청와대, 통일부는 물론 여당 고위층까지 나서 북측 협박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북측의 의도는 다면적이다. 여기에 이미 북한바라기처럼 행동하는 남한 정부를 길들여 연방제 개헌을 통한 남한 접수라는 지상과제를 이루려는 흉계도 엿보인다. 벌써 “북이 우리를 모욕하는 건 미국 탓”,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넋 나간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차라리 1당 1인 독재와 가난한 평등이 좋은 사람은 북에 가서 살 수 있게 ‘북한이주허용법’을 만들어 시행해보면 어떨까.
탈북인들은 빵과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이 땅을 찾아온 국민이다. 아직 독재에 허덕이는 가족과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맛을 전해주기 위해 투쟁하는 인권 전사들이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들은 어느 행성 사람일까. 암울하던 70, 80년대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인권운동을 한 교포나 외국 성직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먼 역사는커녕 당대 스스로가 겪은 일조차 망각하고 북의 훈계에 춤추며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이들을 선량으로 믿고 뽑은 국민이 불쌍하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