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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난민은 낯선 존재 아닌 우리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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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성명을 내고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난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이웃이 돼 있었다”며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낯선 존재’에서 ‘이웃’으로 바뀔 때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내 난민들은 직장을 잃고, 재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난민협약’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웃으로 다가온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엔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총 1052명이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임시로 국내 거주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총 2294명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