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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실패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위기 2파(波)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던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가 무산된 데 이어 측근 국회의원 부부가 표를 매수하는 돈 선거 의혹으로 체포되는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18일 중의원(하원) 의원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중의원)과 아내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상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체포했다. 현직 의원 부부의 체포는 사상 처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아내 안리 의원의 참의원 선거 당시 득표 활동을 위해 지역 의원 등 100여명에게 총 2600만엔(약 2억9380만원)의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 성공 후 단행된 9·11 개각을 통해 입각했던 가와이 전 법무상은 이런 의혹이 주간지에 보도되면서 50일 만에 사퇴했다. 두 사람은 앞서 17일 자민당을 탈당했다.
두 사람 모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밀접한 관계로 가와이 전 법무상이 스가 장관의 천거로 입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권자인 아베 총리도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본부 측이 부부에게 1억5000만엔(16억9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아베 정권 차원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17일 당 회합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을 불러 “당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왔는데 (사업 중단과 관련해) 어떤 상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고노 방위상은 “당에 보고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이지스 어쇼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돼 다시 정권 신뢰성에 다시 먹칠했다. 방위성은 그동안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성능 레이더로 포착한 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분리되는 추진체(부스터)의 경로를 제어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벚꽃을 보는 모임·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측근 검찰 수장 앉히기 시도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정기 국회 시정연설(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부흥올림픽, 관광입국, 아베노믹스(전반적인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좌초된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의 실정에 “아베 정권 8년의 레거시(업적)는 아베노마스크뿐”이라고 비꼬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