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1만770원으로, 올해 8590원 대비 25.4% 인상된 수준이다. 민노총은 또 연봉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경영진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민노총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에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배경으로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정책임금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꼽았다.

민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월 225만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조사된 실태생계비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1년 예측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산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태생계비는 실제 조사결과로 나타난 생계비 지출액을 말한다.

민노총의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월 179만5310원에서 45만4690원 증가했다.

최저임금 월 225만원은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1만770원이다. 올해 시간당 8590원보다 2180원(25.3%) 올라야 한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던 16.4%보다 8.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고임금제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은 최저임금의 최대 30배, 공공부문은 최대 7배까지 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노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의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

민노총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일 경우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은 최대 9만원이 지급된다. 민노총은 이를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범위를 확대하고 5인 미만은 최대 20만원, 30인 미만은 15만원, 100인 미만은 11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정 △초단시간노동자 주유수당 전면 적용 등의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