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갭 투자와 기관 투자의 차단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었다며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는 무주택자의 원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국민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정책 분야"라면서 "이번 6·17 대책의 주안점은 갭 투자와 법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존재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계시겠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며 "무주택자의 1가구 주택 보유의 경우가 이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 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수요자 경우 대출 규제에서 상당한 정도를 배려하고 있다"면서 "공급 정책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호소하는) 이번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갭 투자, 전세 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의 위협을 받는 요소라는 걸 국민께서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대책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게 하고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자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도 박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