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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두 사람을 향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부터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조사까지 윤 총장과 수 차례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6일 각각 TF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놓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라 관심이 모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혐의회와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