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힘들다면 경기도가 도민 동의 하에 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답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는데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인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정에 여력이 없을 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