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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놓고 나와 집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를 보면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외출 후 손 씻기 등 단순 생활 습관 변화뿐 아니라 외식, 모임 등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코로나19 이후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됐다.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가며 코로나19 이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19 전후로 사회 전반에서 생활 패턴, 근무 방식 등이 모두 바뀌었다. 하지만 과거 일상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코로나19 와중에 21대 총선을 치른 국회다. 국회 개원 때마다 벌어지던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 지연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으로 불리며 싸우거나, 일하지 않는 모습부터 떠오르는 국회의 일상이 소중할 리 만무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모두 ‘국민의 뜻’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인 176석을 차지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의석수는 103석이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41%로 민주당(49%)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찰 잠행을 펼쳤다. 거대 여당은 힘으로 누르고, 소수 야당은 상황을 회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의 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2.4%가 ‘국회법 준수, 국회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관중은 방관한 선수보단 경기를 뛴 선수에겐 박수를 보내는 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든 실리를 챙기는 것이 약자의 협상술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한 상황에서 소수 야당은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나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 관리에 유용한 지구당 제도 부활 등 실리적인 협상카드를 꺼냈어야 했다.
어떤 협상 카드도 없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아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건 ‘방관, 낙담, 떼쓰기’로 치부될 수 있다.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온몸으로 막은 통합당이 얻은 건 의원과 당직자 기소밖에 없다. 이번엔 몸으로 막는 대신 상황을 피했을 뿐이다. 내놓을 건 내놓고 얻을 건 얻는 약자의 대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일하는 국회’에 대한 책임이 크다. 거대 여당이니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마음먹으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진 자가 가진 티를 내는 순간 반발심을 키운다.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세련된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 ‘100년 정당’을 얘기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 후 최근 모습은 내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민주당의 승리가 영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치 역사에선 영원한 승자는 없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강원 고성 화암사에서 만나 어깨동무 사진만 찍진 않았을 것이다. 두 원내대표가 향후 21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 불교의 핵심 사상인 ‘화쟁(和諍)’에 대해 얘기를 나눴길 기대해 본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