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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공세는 잘 짜인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법무장관과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다.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총대를 메자 파상 공격이 이어졌다.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총선 결과는 윤 총장이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라는 황당한 해석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참고인 조사 방식까지 문제 삼아 윤 총장을 옥죄고 있다. 그야말로 전방위 공세다.
여권이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줬는데 ‘눈치 없이’ 정권의 치부를 계속 들추자 배신감이 들어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같은 권력비리 수사는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 최근에는 ‘라임 사태’,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권 후반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검찰총장이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여권의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은 엊그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침묵을 택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이 참석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윤석열 사퇴론’에 대해 분명하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 사실상 ‘방관’으로 봐야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까.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방증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를 언급했다면 후폭풍이 컸을 게다.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다 쫓겨난 영웅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총장은 야권의 대권 후보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야권이 연대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았을까. 대통령 지지율도 급락했을 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 총장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한 걸 봐도 그렇다.
여권의 ‘윤 총장 흔들기’는 상식과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다. 첫째, 명분이 없다. 윤 총장은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을 놓고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15년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치주의 훼손이다.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라는 독립 보장 장치다. 윤 총장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진퇴는 인사권자와 본인 외에는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법조계에선 여권 인사들의 사퇴 공세는 협박·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셋째, 윤 총장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지켜 달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문 대통령 핵심 측근 비리도 가차없이 수사했다. 그러자 여권의 견제가 부쩍 심해졌다. 이중 잣대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듯 “윤석열이란 이름조차 거명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언 유착이 윤석열 아킬레스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 총장 저격의 선봉대’인 열린민주당이 공세를 멈출 리 없다. ‘윤석열 쫓아내기’가 완결되면 문재인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은 자칭 ‘헌법주의자’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박근혜정권 때도 산 권력을 수사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추 장관이 주도한 ‘인사 참사’로 수족이 다 잘렸지만 뚝심 있게 버티고 있다. 여권의 정치적 압박으로 힘들더라도 윤 총장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집권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중립을 지키려고 애쓰는 검찰총장을 내칠 국민은 없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