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되면서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추미애 ‘검찰개혁’ 강조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법무부 장관)에 왔다”며 “내 희생은 무섭지 않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며 “희생은 무섭지 않다. 내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는 밝혔다.
이어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다.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닌 자신이 다른 방향을 제시해 여러 갈등이 비롯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수사자문단도 소집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은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관련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