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심평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국 요양기관과 연결된 DUR· ITS 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 입국자의 방문정보를 요양기관에 알려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1339(질본 콜센터) 연결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방역을 든든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선민 심평원장을 만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코로나19 대응, K방역을 둘러싼 견해를 들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년 역사의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깼다. 문재인정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요직을 두루 차지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출신으로 주목 받았지만 심평원 상근평가위원과 기획상임이사를 거친 내부승진 인사라는 평가다. 대학 시절 문학동아리에서 활동한 그의 소통 감수성은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심평원지원 등을 두루 찾으며 직접 소통했다.
김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방역은 신속한 정책의사결정과 이를 실현할 매뉴얼·시스템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지난 20년간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며 심평원이 구축해온 전국 모든 의료기관·약국과의 네트워크, 전국민 진료 데이터 수집·분석자료가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 속 심평원의 DUR, ITS 등의 활용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접촉자가 생기면 빨리 환자를 찾아내고,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라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빨리 찾아내고, 진단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의료제공체계 전반의 역할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 DUR에 여행력 정보를 탑재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찾게 한다. 또 치료를 빨리하려면 전국에 음압격리병상이 얼마나 있는지, 필요한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심평원에 모든 정보가 모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쓰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이 코로나19 대응에 밑거름이 됐나.
“올해는 건강보험 통합 20주년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건강보험 20주년이 무관치 않다. 심평원 역사는 정보기술(IT) 발전의 역사다. DUR라는 새로운 시스템, 의약품유통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제도는 전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만 등 일부를 제외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다. 10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컴퓨터를 열면 심평원과 연결된다. 망을 까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게 20년이 걸렸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에 코로나19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위기가 생겼을 때 대처하고 복원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술이나 물자 자원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한국이 잘 보여준 것이다.”
―K방역에 대한 해외 반응은.
“국제사회는 각종 데이터를 생산하고, 여러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 기존 데이터와 심평원 내부자료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기록, 사망일자 등 외부기관과 주민등록번호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의료기관과 역학조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을 것 같다.
“시스템 수출로 한정시키고 싶진 않다. 의료정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나라는 많다. 특히 DUR와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ODA나 상호협력으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K팝처럼 이번 K방역, 의료시스템, 건강보험제도의 선진성이 알려지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다. 민간의 수출 협력, 교류 협력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성장동력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환자 빅데이터가 상당하다.
“빅데이터를 산업에 이용하는 건 민감한 이슈다. 그러나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각종 위기대응 등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차세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IoT(사물인터넷) 신기술 접목사업 발굴,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컨설팅 등도 추진하려고 한다.”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도 활용되고 있나.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환자 임상 데이터를 공개해 전세계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는 익명화하고, 원데이터는 기관이 보유하고 명령어만 넣으면 원하는 결과 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또 다른 비급여가 생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없애보자는 것이다.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비급여가 필요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상당 부분 급여화가 됐다.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수집 및 표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등 일부 급여화된 항목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심사체계를 개편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심사체계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
“과거 심사평가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하는 방식이었다. 알아서 비급여로 받으라는 뜻이었다. 이 체제에서는 보장성을 확대해도 또 다른 비급여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도입한 분석심사는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환자별 특성과 진료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이 의학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이 높으면 급여를 지급하고,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질도 나쁘면 스스로 보게 해서 개선을 권고한다. 그러면 저절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이 같이 가야 한다.”
―심평원 첫 여성 원장으로서 부담은 없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심평원 직원의 80%가 여성이다. 임원 중에도 여성이 많다. 이제는 여성 원장이 나올 때가 됐다. 영광스럽게도 그 명예를 제가 안게 됐다. 원장으로서 우선 심평원의 근간이 되는 심사평가 개편을 완수할 것이다. 두 번째로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로의 전환이다. 해외에서는 환자중심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몇 년 전 의료기관 평가에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했다.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고 반영하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해 직원 2800명이 근무하게 됐다. 올해는 강원도 원주 지역사회와의 상생경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물리적으로 이전은 했고, 화학적으로 이전하는 게 남은 과제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인권과 청렴을 강조하고 싶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이진경 기자 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