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본인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12명이 아직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이 3년간 누린 시세차익이 수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권고는 유효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고 강제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권고가 아직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면서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며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해명은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다. 경실련은 이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000만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원으로 79%(12억1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1주택 외 보유주택 처분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