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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번 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은 “집값으로 논란이 많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냈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복지도 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든 숫자이며, 4번째 냈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에 따로 번호를 매긴 적이 없다. 22번째란 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해온 부동산 관련 발표를 언론이 보도하며 하나씩 세어온 숫자다. 가장 최근 발표는 지난달 17일 나온 ‘6·17대책’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은 집값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정부 규제 영향권 밖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매번 발생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부동산 규제 수위만 높이는 국토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 발언은 이런 지적에 대한 방어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2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4차례만 발표된 것인지를 팩트체크했다.
[검증과정]
◆ 부동산 관계자들, “부동산 대책은 사소한 것도 시장에 즉각 영향”
김 장관은 4가지 대책이 각각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밝힌 종합 대책을 추리면 김 장관이 말한 4개와 같다. 2017년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과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해 ‘12·16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달 나온 ‘6·17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그것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안정화 대책’만을 ‘부동산 대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중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책은 이 외에도 18개가 더 있다. 유형이 크게 주택공급이나 금융지원, 기존 대책 보완책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2017년에 나온 ‘7·5대책(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년에 나온 ‘9·21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금융지원으로 2018년에 나온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한 것도 있다. 8·2대책 직후인 9월에 나온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9·13대책 후속대책 성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등이 그렇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합대책만 추려서 봐야 한다는 김 장관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김 장관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규제가 많은데 종합대책만 추려 4번이라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주거복지 대책 역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당연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종합대책과 별도로 새로운 규제 도입 및 기존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조치를 꾸준히 발표해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수도권 과일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 10월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및 임대법 법인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도 김 장관 발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6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발표해 기존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와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외 전 지역을 해제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당시 주택가격 안정세를 보였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한 수석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해 집값이 높게 유지됐던 별내동과 다산동을 제외한 남양주시 외곽은 그간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 없이 거래 억제만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도 부동산 대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동래구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투기수요가 몰렸고, 지역 관계자들은 서울의 투기 세력이 규제지역을 피해 부산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규제 지정이든 해제든 사소한 조치라도 있으면 대상 지역에선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부동산 대책이 4번뿐이었단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부동산학자 및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4번이란 김 장관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종합대책이 아니라도 기존 규제 강화든 주거복지든 부동산 대책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영향에 끼치기 마련이다”며 입을 모았다. 따라서 김 장관 발언은 ‘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책만을 얘기한다면 맞는지 몰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을 아우르지 않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