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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칼럼] KBS, 수신료 올리되 공영방송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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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매체로 전락 안타까워 / 공익 봉사해야만 수신료 가능 / 이제 편파방송 그만둘 수 있게 / 수신료 인상하고 성과 따져야

KBS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보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저널리즘 토크쇼를 보노라면 허탈함만 밀려온다. 어디에도 공영방송의 품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려운 군사독재 시절을 벗어나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민주화 시대에 이런 유의 편파방송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고백하건대 언론은 ‘사랑하는 나의 친정’이다. 유학 가기 전 일간지 기자 시절, 폭압적인 시대에 대자보를 붙이고 노조 전임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언론노련을 만들었던 권영길 선배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래서 쟁취한 것이 오늘날 ‘사랑하는 한국언론’이었다.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

지금의 언론자유는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 염원했던 진정한 언론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좌절감이 더 크다. 지금의 KBS에 진정한 공영방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희망과 기쁨보다는 건강한 다수 국민에게 오히려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KBS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 방송이지 일개 친정권 매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틀거리는 KBS를 애처롭고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양승동 사장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영혁신안을 그제 내놓았다. 향후 4년간 직원 1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이어 수신료 현실화를 들었다. 양 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양 사장의 희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비판은 기시감이 상당하다. 보수정권 시절, 수신료 인상을 꺼내 들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앞장서 거부운동에 나서는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셌다. 경향, 한겨레 등은 자사 지면을 대거 할애해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 그때도 지금도 수신료 인상은 보수, 진보세력 간 한판 진영 싸움이었다.

넷플릭스 등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수신료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익에 봉사할 때만 수신료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고 사람들은 즐겁게 지갑을 열게 된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임무를 잘해 왔거나 또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당위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KBS를 훌륭한 공영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사장 인선이다. 물론 권력자의 제 사람 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정치 관행이다. 미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지지자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엽관주의 인사제도(Spoil System)를 앞장서 실천했다.

엽관제는 정당정치 이념의 구현, 공직사회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엽관제 국가에서조차 공영방송 사장은 중립적인 인사가 대부분이다. 한국언론의 경우 KBS는 물론이고 기타 공영으로 분류되는 MBC, YTN, EBS, 연합통신, 서울신문 등도 사장 인선에서부터 시시콜콜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180도 바뀌는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인상해줘야 한다. 편파적인 방송내용을 빌미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KBS를 홀대해 왔다. 일단 올려주고 나중에 성과를 따져야 한다. 덧붙여 지극히 정파적인 한국 정치의 후진성, 한국사회의 진영싸움 때문에 KBS가 애꿎게 희생양이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한다. 나는 삼성폰과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품질이듯이 한국의 KBS도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많은 고난을 거쳐온 한국인들은 훌륭한 공영방송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 또한 그럴 능력이 있다고 애써 인정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