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소수 강경파의 반대로 사회적 대타협이 최종합의 직전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며 민주노총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려 했는데 민주노총이 갑자기 불참 선언을 하면서 협약식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 있다”며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폐지하고 마스크 수급을 시장공급체제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대통령령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