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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문공(文公)은 부하들에게 열흘 안에 원(原)이란 땅을 정벌하기로 약속하고 출정했다. 열흘이 지나도록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문공은 퇴각하려 했다. 신하와 장수들이 원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들어 계속 공격할 것을 진언했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을 얻는 일보다 병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비자가 백성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개한 일화다.
전국시대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고사(故事)도 같은 맥락이다. 문후가 사냥터 관리인과 사냥을 가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약속한 날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신하들이 사냥을 만류했지만 문후는 듣지 않았다. “바람이 분다고 사냥을 가지 않으면 사냥터 관리인에게 신의를 잃게 된다”고 했다. 문후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신하들의 권유도 물리치고 직접 사냥터 관리인을 찾아가 일정을 취소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공자 또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백성의 믿음을 꼽았다. 제자 자공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식량을 풍족히 갖추고 군사력을 충분히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군사력을, 다음에 식량을 버리라고 했다. 공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이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솔선수범하겠다며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매도하라고 독려하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던졌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강남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료와 여당 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하고선 자신들은 정작 움켜쥐고 있으니 이런 표리부동이 없다.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2%인 3억원가량 올랐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곱절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중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최근 3년 새 7억원 이상 늘었다.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4년 새 평균 5억원 증가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고 집을 처분한 국민은 열불이 난다.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지만 국민 반응은 벌써부터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를 접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외려 뛰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고위 인사들도 지키지 못할 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니 대책이 먹혀들 리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바로잡는 건 당연하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3년간 20번 넘는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도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야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찾을 길이 열릴 것이다. 집값 안정은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또 뛴다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에도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비자는 “작은 믿음이 이뤄져야 큰 믿음이 세워진다”고 했다. 한비자의 혜안은 200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공자의 고견도 마찬가지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