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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가 일제히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적 재원을 확충하는 게 골자여서 수신료 현실화란 숙원이 40년 만에 풀릴지 주목된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10일 ‘MBC의 미래를 말하다-사원과의 대화’에서 MBC의 미래 먹거리 비전으로 공영방송 MBC를 위한 제도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박 사장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동안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공세 속에 공영 미디어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말한 공적 재원은 수신료를 의미한다. MBC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966억원으로 지상파 4사 중 가장 큰 규모다.
8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EBS가 후원한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 심포지엄에서도 수신료 제도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동섭 한국방송학회장(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공영방송의 철학과 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수신료 제도를 개혁하고 공적 기금을 모으며 국가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S 재원 구조 정상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공적 재원을 유지하려면 수신료의 20%를 배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명중 EBS 사장도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재원 구조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공적 서비스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일 양승동 KBS 사장도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비중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으로, KBS 전체 재원의 49.2%를 차지했다. KBS는 이 중 453억원을 수신료 징수를 위탁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다. EBS가 받은 수신료는 188억원으로, EBS 전체 재원의 7.8%에 그쳤다. 가구당 월 수신료 2500원은 1981년부터 4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