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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샤오허(成曉河·54)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이전 한국 정부가 해오지 못했던 사안”이라고도 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는 한국 정부의 분명한 공헌이 있는 만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현재의 북한 측 외교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다.
청샤오허 교수는 특히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의 이런 외교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문재인정부가 하고자 했던, 그리고 북한이 매우 바라고 있었던 경제협력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배경은.
“직접적인 원인이자 도화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비판하는 탈북자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이다.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취소 또는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봤듯이 설득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최근 북한 측 발표를 보면 대체로 한국 정부가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양한 상징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다음 북·미 대화에서 더욱 큰 요구 조건을 제시해 미국 정부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고, 남북 담판에서도 더 큰 보상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면 차라리 도발을 통해 향후 더 많은 카드를 확보하려는 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재인정부를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밀어 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2년 동안의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펼치고 양보를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셈이다.”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양자 대화 재개 가능성은.
“현재 4개월 정도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재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미 북한 쪽에서 11월 4일 미 대선 전 미국과 대화를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 시간이 많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도 대화 재개 의지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 같지 않은 등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중 관계를 평가한다면.
“현재 북·중 관계는 매우 양호하다. 외교 및 정치 관계가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인 지위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한계가 존재한다. 여전히 양국 간 경제협력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코로나19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은 정체된 상태이기도 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한·중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를 평가한다면.
“관계가 진전된 것은 맞다. 1, 2년 전보다는 확실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선의가 늘어났다. 또 일반 국민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도 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문재인정부가 중국 정부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경우 한·중의 대북정책이 한·미의 대북정책보다 더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호적인 관계를 새로운 고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항일전쟁 70년 전승절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당시의 한·중 관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다. 실제로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확실히 진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방한 계획이 있다. 언제 성사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양국 정부 간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방한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동안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악화하는 데 있지 않고, 얼마나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통제가 잘된다면 시 주석의 올해 방한 성사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만약 코로나19 통제가 잘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 주석 방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코로나19 사태라고 생각한다.”
―G7(주요 7개국) 회의 확대에 한국 참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참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이 동참하겠다면 중국이 이를 반대할 리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적대적인 마찰 정책이다. G7 확대도 이런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G7 확대가 겨냥하는 우선 대상은 중국이다.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일부 민주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고립과 봉쇄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 현재 회원국 구성을 보면, 영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이 완전한 친미국가가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비교적 중립적인 국가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가깝지만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반중적인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중국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일정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주고, 영국이나 호주 등 국가처럼 미국과 한편에 서서 일방적인 반중 입장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기 어렵다. ‘신냉전’이라는 말은 ‘New Cold War’라는 의미다. 그러나 양국은 현재 ‘열전’ 중이다. ‘Hot War’한 상태다. 2년째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양국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군사적인 충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외교전·무역전·기술전이 시작됐고, 언론전쟁·정보전쟁·교육전쟁 등 전선마다 일대일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등은 부분적으로 이미 디커플링 현상도 보이기 시작했다. 전략적 대결 상황으로 봐야 한다. 냉전시대 미·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 같은 새로운 상태는 새로운 용어로 불러야 하지만 아직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말로 현재 미·중 관계를 개괄한다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라고 본다. ”
―미·중 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정의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정상적이라는 의미는 정상적인 교류, 정상적인 무역, 중국과 중국인, 중국 학생, 중국 기술, 중국 회사에 대해 배타적인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매우 좋은 친구는 아닐지라도 또 적도 아닌 관계로서의 정상화라도 바라지만, 현재는 양국이 서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