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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한 사람과 5분 정도의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전직 비서가 2017년부터 성폭력 특례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서 당했다고 고소한 뒤 세상을 등졌다.
나는 고소인의 피해 호소 내용을 다 알지도, 또 그 내용을 안다 해도 그 진위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대신 증거와 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피고소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듯이 나는 고소인이 느꼈을 참담함과 고통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에 대하여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온갖 지라시와 음모론이 다 무색해지고 이성과 냉정이 돌아오면 그래도 한국을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 것이다.
혹자는 광역단체장이 소왕국(?)에서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광역단체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무기로 비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왕국은 비단 광역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공공기관, 심지어 학계에서도 알량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여성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광역단체가 공무원 사회이다 보니 여성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고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며 이때 법적인 보호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나는 성폭력이 발생할 때 이에 맞서 피해 호소가 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비단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역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이에 맞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허위로 호소할 때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겠지만 증거에 기초한 정당한 고소는 더 이상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 관련 피해 호소는 옆에서 “그럴 리가 없다”거나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절대로 대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 호소에 대처를 못한 관계자까지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면 가해자가 다시는 공적영역에 발을 못 붙이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개선되어야 한다. 근래에 공공기관에서는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이 형식적이라서 문제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정작 시장이나 도지사는 물론 고위직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그저 연출한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
대학에서는 여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논문지도를 할 때는 교수의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둔다. 여학생이 포함된 술자리나 뒤풀이는 자취를 감추는 중이다. 교수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어느 도지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따라 다니는 수행비서로 여성을 채용했다. 또 어느 시장은 집무실 책상까지 여직원을 불러들여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저질렀다. 또 다른 시장은 심지어 집무실 내 침실에까지 여비서를 들어오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직 2020년대에 사는 방법을 모른 채 여성을 수행비서로 시키거나 집무실 내에 침실을 남겨둔다면 의회나 시민단체가 싹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통탄할 만한 일이 반복되고서야 제도와 의식을 다 바꾸자고 하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