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불법 어업 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 “누구나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외부일정 소화, 서류 결재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 됩니다’라는 글에서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라며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말도록 충분히 사전고지했음에도 계속 위반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짧게 올린 글과 함께 ‘경기 바다 불법 어업 특별단속 주간 결과 업무보고’ 문서를 게재했다. 이 문건에는 경기도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어선 45척과 수산물 직판장 4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어구 실명제 위반과 무허가 어업을 적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하루 따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외부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청사에 출근해 도지사실에서 직접 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출근 이후에는 주요 문서들을 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청사에 들어서기 전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 부진술(말을 하지 않음)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대법원 선고 따라 정치생명 좌우
이 지사는 현재 ‘대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여권 광역단체장 중에선 독보적인 입지다.
이런 이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 여부는 그의 정치 인생은 물론 여권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원심판결이 기각되면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지율 상승에 탄력이 붙으면서 대선 판도에도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정’을 앞세운 도정 완수에도 무게가 쏠리게 된다. 반면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유력 여권 주자의 낙마로 대선 판도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지사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벼랑길로 내몰리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5년 제한에 걸려 사면·복권이 없다면 2025년 이후에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 또 도지사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이 지사의 생존 가능성을 놓고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은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