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취지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지사를 응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확실하게 파기환송돼서 다행이다. 그동안 이 지사가 도지사로 보여준 역량과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펼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며 “이제는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지사와 차기 대권 주자 경쟁 중인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짧게 논평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