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은 무엇일까. 다산 정약용이 말했다. “어중(馭衆·대중을 다스리는 일)의 길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고, 믿음은 충(忠·충직)에서 나온다.” “수령이 하나를 먹으면 아전은 백을 몰래 먹는다.”

‘목민심서’ 이전육조에 나온다. 청렴과 충직. 거짓을 배척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나라 조광한의 고사를 인용해 이런 말도 했다. “말값을 알려면 개값을 물어보고, 양값을 알고 싶으면 소값을 물어보라.” 거짓을 가려낼 줄도 알라는 뜻이다.

그런 가치는 변했을까. 공직선거법은 거짓말(허위사실 공표)을 엄히 처벌한다. 왜? 거짓은 부정부패를 낳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거짓말에 법치는 무너지고, 부패가 판치게 된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즉흥적인 답변이어서 계획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문제다. 이제 선거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일까. 비판의 글이 봇물을 이룬다. “TV 선거토론은 이제 볼 필요도 없다”, “거짓말쟁이가 선거에서 이긴다”, “대법원이 거짓말하는 사회를 조장하는가”…. 사법부의 권위?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주도한 판결이 저자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판에 무슨 권위를 따지겠는가. 막말·부패·이념편향 판사로 인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는 ‘먼지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다. TV 선거토론은 어찌 될까. 온갖 거짓말을 한 뒤 “즉흥적으로 대답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에 비하면 “술에 취해 기억나질 않는다”는 변명은 애교감이다.

2000년 미국의 대선 재검표 소동. 플로리다주 선거에서 537표 차로 패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확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깨끗이 승복했다. 왜?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젠 그럴 것 같지 않다. 권력형 비리 혐의로 줄줄이 재판정에 선 인물들에 대한 판결은 어찌 될까. 혹시 대법원 판례마저 부정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꼬리를 문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