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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3년 전인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을 발표한 뒤 했던 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번째인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6월까지 1년 정도 유예할 테니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하라”고 했다. 시기만 다를 뿐 두 발언이 판박이다. 그 사이 20여 차례의 땜질식 처방이 쏟아졌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3%나 뛰었다. 김 장관의 권고대로 집을 처분했거나 주택매입을 미룬 시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또 누가 홍 부총리의 공언을 믿겠는가.
얼마 전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흘 만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번복했다. 소신이 왜 달라진 걸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혐의가 짙다. 기획재정부·국토부·서울시와 여당에서 중구난방식 발언이 쏟아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이 (해제 검토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업무와 무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풀면 안 된다”고 훈수하는가 하면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 등 차기 대선주자들까지 논쟁에 합류했다. 시장에서 ‘그린벨트 대혼돈’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결론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었다.
정책권한과 책임도 흐릿하다.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를 언급하자 국토부 차관이 자기네 소관이라고 치받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인상을 담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국토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패싱’당했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1주택자의 세금은 작년 말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섣불리 세금 문제를 언급했다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러니 부처 간, 정부·여당·청와대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진다. 문 대통령도 이달 초 김 장관을 불러 주택공급 대책과 종부세 강화를 지시하며 정책 난맥상을 부채질했다.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던 희한한 풍경이다.
정책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이 취임에 즈음해 집값 안정을 약속했던 인터뷰가 조롱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이 내 집을 살 수 있고, 집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댓글이 빗발친다. 이러니 역대급 세금 폭탄에도 부동산 광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정부가 편가르기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재정중독에 빠진 정부가 꼼수 증세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민심도 흉흉하다. 주말마다 도심에서는 무능 정부의 오기와 독단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조세저항 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세금에 항의하기 위해 특정 단어나 문장의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한창이다. 검색어는 이달 초 ‘김현미 장관 거짓말’에서 ‘6·17 대책 위헌 서민의 피눈물’ ‘임대차 3법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진다.
경제팀 경질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세균 총리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며 경질론을 일축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명장 을지문덕이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보냈다. ‘그대의 신통한 책략은 하늘에 닿았고/ 오묘한 계획은 땅을 뒤덮었네/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우중문의 오만과 만용 탓에 별동대 30만명이 살수(청천강)에서 몰살되고 말았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인 문재인정부는 을지문덕의 명시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주춘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