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홍보글로 이같은 문구를 올리는 곳은 민원을 통해 보험 해지를 돕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소비자가 한순간 혹해 해약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해지하면 결국 받아야 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민원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대신 제기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자 23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대행업체는 방송이나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한다. 광고를 본 보험 가입자가 컨설팅을 의뢰하면 착수금으로 10만원을 먼저 받고, 추후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환급금의 10%가량을 성공보수로 편취하는 구조다. 이들은 보험 상품 특성상 해약환급금이 이미 넣은 보험료보다 적다는 특징을 악용한다.
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생·손보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생·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근절할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