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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우주 공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주를 선점하려는 주변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국가안보에 활용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격차가 뚜렷해지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우주전쟁을 위한 군사력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잠재적 적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국 위성을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우주가 ‘소리없는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1일 첫 군사통신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의 안보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나 주변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군 만드는 주변국들
우주 전쟁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12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여섯째 병과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며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주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수준인 미국이 우주군을 따로 만든 것은 중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지휘통신 및 감시정찰 능력을 한층 높일 베이더우 위성 35기 중 일부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반(反)위성무기도 만들고 있다.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외에도 지상 및 공중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 상대방 위성을 파괴하는 킬러 위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 활동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돌파하기 위해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도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 위성이 미국, 일본 위성에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러시아 킬러 위성이 일본 위성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 코스모스 2542 위성이 미국 정찰위성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 이 위성은 미국 위성의 세부 모습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보 수집과 방어 능력에 필요한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작전을 연습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우주 군사력 확충에 맞서 일본은 지난 5월 항공자위대에 우주를 작전 공간으로 삼는 우주 작전대를 창설했다.
우주 작전대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군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방위성은 우주 작전대의 인원을 늘리고 2026년에는 독자적인 우주 감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사한 우주군 조직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지난 1월 아베 정권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해 우주 작전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우주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미국과 ‘우주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미약한 우주력…“군 역할 확대 필요”
우리나라도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미사일과 우주 전담부서인 미사일 우주정책과를 만들었고, 육군과 해군은 미사일우주정책팀과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각각 신설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만들었다. 작전본부 소속 위성감시통제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감시한다.
최근에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라는 우주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각종 위성과 감시정찰 체계, 아군 우주전력에 대한 위협 억제 관련 전력 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우주 군비경쟁에 나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우주 군사력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주 군사력 확충을 더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군의 우주 관련 예산에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정부 우주개발계획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군과 민간 우주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장려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 차원에서는 우주감시체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군과 민간 분야는 미국 위성항법체계(GPS)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 위성항법체계를 공격하거나 교란한다면 국가 안보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대국들의 우주 전쟁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이유다.
우주전력 확보와 활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 군이 독자적으로 우주전력을 건설하면 비용과 인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작전을 둘러싼 육군과 공군의 물밑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육군은 김용우 전 총장 시절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우주작전에 관심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우주전력 소요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강조하는 분야는 위성통신과 항법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통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도 3만6000㎞ 정지궤도를 도는 통신위성의 지원을 받으면 통신 사각지대는 사라진다. 해외 파병부대와의 교신도 원활해진다. 현무 탄도미사일, K-9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전력은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육군의 ‘영역 확장’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육군은 기존에는 공군의 몫으로 인식됐던 요소들을 육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평가다.
육군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현무 탄도미사일, AH-64E 공격헬기 등 정밀타격자산을 확충했다.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 도입을 계기로 수백대의 드론을 통제할 관제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군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공중지원과 항공기 관제가 흔들리는 셈이다.
우주작전도 마찬가지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육군은 드론과 위성단말기, 항법장치 등의 소요가 해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 중심 소요’를 주장하면 무인항공 분야와 우주전력 구축은 육군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늘로 우주로”를 모토로 내세우는 공군은 난감한 모습이다. 한반도를 오가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위성을 감시하는 작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동아시아의 우주군사력 건설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선적으로 독자적 우주감시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위성감시와 정찰 및 통신위성 등 시급한 우주전력 확보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및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주군사력 건설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군을 우주군사력 건설의 주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군의 우주 관련 조직을 통합해 국방부 직할 사령부나 합참 내 본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우주전력 건설에 대한 군 수뇌부 차원의 조정과 통합이 이뤄져야 부족한 예산 내에서 우주전력 건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