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정부 비자 발급 엄격화 등 검토” 보도
주한 日대사 귀국도 포함…韓 현금화 견제 의도
8월4일 공시송달 효력발생…한·일 위기 재고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한 피고 기업의 자산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보복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엄격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에 다시 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의 자산매각을 법원이 명령할 것에 대비해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사진)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사증 발급 조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이 선택지로 부상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 

통신은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전 징용공(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해결 종료라고 해온 (일본) 정부는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해 왔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측에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1년 이상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판결에 근거해 지난해 1월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이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일본 정부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