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당시 재정경제원 관료들이 한 말이 있다. “외환위기가 터진 것은 경제부처를 과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만 해도 관치(官治)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관치도 시장을 알아야 한다. 명동·여의도 금융시장과 동떨어진 과천. 남태령 고갯길은 종일 교통지옥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경제관료들은 금융·실물시장의 실상에 대해 들을 길이 없어진다. 서로 오가기 힘드니. “경제관료들은 그때부터 시장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관치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했을까.

지금은 더하다.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간 뒤 ‘위성 장관’, ‘길거리 차관’, ‘카톡 과장’이 즐비하다. 시장과의 교류는 제쳐두고라도 회의 한 번 제대로 열기 힘들다. 정책토론?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관치는 사라졌을까. 과거보다 더 심하다. 대통령부터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입에 담질 않는다. 경제장관은 대통령 눈치보기에 바쁘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관치다. 규제와 세금폭탄만 난무할 뿐, 시장친화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부동산 정책만 그럴까.

여당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댕겼다. 그것은 ‘천도’ 주장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를 편다. 본말전도에 가깝다. 부동산 정책 실패, 권력형 부정부패,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검찰총장 무력화 기도…. 민심에 불을 지르는 논란을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배우자의 세종시 땅이 입에 오르내린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의 땅. KTX 전의역에서 가깝고, 산성 오르는 길목에 있다. 그 땅에는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다.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21.36%. 서울 0.34%, 경기 6.89%보다 훨씬 높은 폭등 수준이다. ‘믿기 힘든’ 한국감정원 통계치가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온 뒤 더 가파르게 뛴다. 세종시 땅값은 얼마나 뛰었을까. 이 대표의 집값은 또 얼마나 뛰었을까.

이 대표는 비싼 한강변 집값을 거론하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 천정부지 세종시 집값을 두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