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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이 정국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점화됐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찬성하고 나서는 등 여권 전체가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는 등 속전속결 태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한 1993년 무렵부터 지방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고민했다는 게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설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30일 새천년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후 약 10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친이명박-친박근혜 진영의 충돌, 여야 간 행정부처 축소이전 합의 등 숱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세종시가 2012년 7월1일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여 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고 준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었고, 몇몇 여권 인사들이 밀실에서 논의한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던져 놓은 것이다. 느닷없는 제안에 여권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오니 훼방은 놓을 수 없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세균 총리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도 될까 말까 한데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불쑥 제기한다”(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 총리는 “국회 세종시 분원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주장과는 결이 다른 답변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도 제대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론을 놓고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을 말하며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 대표는 24일 ‘개헌 불가피론’을 피력했다.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은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개헌,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으로 나뉘어 중구난방 해법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2년 만에 두 손을 들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이라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한 데서도 현 정부의 실력과 일솜씨를 알 수 있다. ‘그린벨트 대혼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혼선이 빚어졌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부에 불리한 이슈를 급속히 빨아들이는 정국 블랙홀이 되는 조짐이다. 수세에 몰린 야당의 균열도 가져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조건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수도는 2022년 3월 대선까지 민주당이 끌고 갈 충청표 공략 카드로도 그만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십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 대사다.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날림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 불균형 및 행정 비효율 해소 여부, 수도권 공동화 우려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안보 위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성과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치밀한 검증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군사작전 하듯 감행하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혹여 이슈만 던져놓고 야당 탓하며 ‘재미’만 보겠다는 심산이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