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이 요즘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강력히 성토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15총선에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가 도로 당적을 회복한 용혜인 의원 1명을 보유한 ‘미니’ 원내정당이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의 문제에서 경찰도, 정부 부처도, 지자체도 자유롭지 않았다”며 “급기야 우리는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속에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위원장은 “이 부끄러움은 성추행 사건이 타국 총리의 입에서 거론되어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타국의 시민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바가지가 깨져 물이 새고 있는데도 그 바가지를 고치거나 바꿀 생각조차 없는 현 정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격을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치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한 고위 외교관한테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실관계를 거론하며 성추행 사건에 쉬쉬했던 외교부는 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의 통화 이후에야 뒤늦게 정부 차원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시민들은 피해자의 ‘미투’에 응답했지만 청와대는 그 외침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로 답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3주가 다 되어가지만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 적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말로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조용한 묵인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단언한 신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에 적극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전국과 모든 정부 부처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있을 고위공무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금이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늦었지만 청와대에서도 ‘위드유’의 외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