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niel Di Martino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Free Enterprise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But these aren’t the policies the left tout as successes. Instead, they’re always pointing to Nordic nations’ h‘eftier indiv‘idual and sales taxes, which are used to spend more on things like nationalized health care and education.

What they don’t tell you is that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bear the brunt of these heavier taxes.

Indeed, all five Nordic countries impose value-added taxes (similar to American sales taxes) greater than 20 percent, which tax the poor more than the rich.

Income and payroll taxes are somewhat higher for the wealthy, but they’re much higher for the poor and middle class. Not very progressive, is it?

Higher taxes, of course, mean more people have a lower disposable income. An average American household makes over $50,000 per year, but a Danish or Swedish household makes about $30,000.

And what do Nordic people get in return for their tax money? Well, not too much.

Nationalized health care has a lot of problems, which Nordic countries try to overcome by having a decentralized system managed by municipalities that compete with each other and with private providers.

Additionally, the five Nordic nations have a combined population smaller than that of the state of Texas, making administration simpler for governments.

Yet, the wait time is long for many types of surgeries,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choose to spend additional money on private insurance is growing, because people don’t like the government’s service.

보수 정책이 북유럽 국가들의 파산을 막는다 (2)

데이니얼 디 마르티노(켄터키대 자유기업연구소 연구원)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좌파가 성공이라고 홍보하는 정책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더욱 무거운 개인 세금과 판매세를 항상 지적한다. 이런 세금은 국영화된 의료 혜택과 교육 같은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는 데 사용된다.

보다 무거운 이런 세금의 부담이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좌파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모든 북유럽 5개국이 미국의 판매세와 비슷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20%가 넘는 이 세금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준다.

부자들의 소득세와 급여세가 다소 더 높지만 이런 세금은 빈곤층과 중산층에게 훨씬 더 높다. 이는 대단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세금이 더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평균 가구 소득은 1년에 5만달러이지만 덴마크나 스웨덴의 가구 소득은 대략 3만달러다.

그리고 북유럽 주민들이 자기네가 세금으로 낸 돈의 대가로 받는 것은 무엇일까. 좌우간 별로 많지 않다.

국영화된 의료 혜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간 및 민간 공급자들과 경쟁하는 지방자치 당국이 운영하는 지방 분권화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쓴다.

여기에 덧붙여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를 전부 합쳐도 미국 텍사스주의 인구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행정체제가 더 단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형의 수술은 대기시간이 길고 민간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편을 선택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 보험을 추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