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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파부주(下坡不走)!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달리지 마라. 내리막길에서 빨리 달리면 수레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정반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다. 정권 후반의 내리막길에 더 속도를 내는 집권층이다. 총선에서 압승하더니 군사작전하듯이 국정을 몰아친다. ‘일하는 국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권력의 제동장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집권세력에겐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사법부와 방송을 틀어쥐더니 근자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과 검찰까지 흔든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1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찬반 토론이나 자구심사 절차도 없었다. 벌써 후유증이 곳곳에 불거지지만 주무장관은 무더기 법안이 통과된 후 환하게 웃었다. 국가의 삼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이 빚은 폭주의 일단이다.
절대 권력은 집권층의 주축인 운동권이 예전에 타도 대상으로 삼은 목표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학생 시절에 유신 반대 시위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니 더 무시무시한 권력의 괴물이 됐다. 공수처장이란 절대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의회민주주의까지 집어삼키는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민주화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모순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권력에 족쇄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절대왕권의 폐해를 경험했던 민주주의 설계자들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셋으로 나눴다. 하나가 권력을 휘두르면 전횡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둘이 견제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입법의 권한을 여야로 나누고, 삼권 밖에 별도의 언론을 두어 지켜보게 했다. 늑대처럼 흉포한 권력을 양으로 순치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그런데 집권층은 민주적 통제를 외치면서도 가장 힘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대통령 권력만 통제의 바깥에 두자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겸손한 권력’에 대한 자기부정이 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집권층이 외치는 개혁(改革)도 알고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개혁의 고칠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부터 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가죽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해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자기를 때리고 자신의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나는 게 개혁이다. 집권층은 거꾸로 실천한다. 남을 몽둥이로 치고 제 식구는 비단으로 감싼다. 남의 살을 깎아 자기 몸에 붙이면서 개혁이라고 우긴다.
권력의 폭주는 반드시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집권 후반기의 과속은 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왜(why), 어떻게(how)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우선 집권 5년의 후반기가 이미 작년에 시작됐는데 왜 지금 속도를 높이느냐? 그것은 집권세력이 후반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가 50년 장기집권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지 않은가. 50년의 고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가속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 집권층이 제동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무리수를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의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동네 레스토랑에 해답이 있다. 어떤 레스토랑 주인이 장사가 잘 돼 돈을 벌자 지배인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다녔다. 가게에는 한 달에 서너 번 들르는 정도였다. 그러자 지배인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성실한 직원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 음식 맛과 서비스가 형편없이 떨어지더니 수익이 곤두박질쳤다. 누구 책임인가. 지배인 탓을 하기 쉽지만 궁극의 잘못은 주인에게 있다.
똑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권력의 폭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책임이다. 대리인이 가게를 망친다면 주인은 “식당이 니 꺼냐”며 야단치고 내쫓아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다. 국가의 대혼란이 지금 주인의 자격을 묻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