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에서 당초 5년이었던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를 의결했다고 장철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및 회피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을 저지른 경우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특별윤리감찰관 제도를 당헌당규에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선출직 공무원이나 당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상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에 추가한 바 있다.
앞서 전준위는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룰을 8·29 전당대회에서 조기에 확정하기로 하고 대선 전 180일로 정해진 대통령 후보 선출 시한을 100일전으로 미루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구체적인 시한은 두지 않고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정무적인 판단이기도 해서 차기 당 지도부가 숙고해서 당무위에서 조정하면 할 수 있도록 이미 돼있다"며 "그 문제가 전준위 의결 사안에 들어갈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시안에 따르면 제21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당헌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당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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