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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wedish government’s own website says that 79 percent of people looking to see a specialist are able to within 90 days, “or are operated on within a further 90 days.”
They want you to think that sounds good, but don’t be fooled. Because the other 21 percent of patients - more than one in five - wait more than six months for their treatment.
Their health care isn’t even “free,” anyway. On top of the overly burdensome taxes levied against citizens, these governments impose copayments and cost-sharing on patients for most procedures, visits to the doctor, prescriptions and more.
Look no further than the southern neighbors of the Nordic countries to see how the socialism that Democrats are vying to implement in America actually fares. Italy and Spain, for instance, impose Nordic-style high-income and sales taxes and provide generous welfare programs.
But they also have onerous red tape, high taxes on corporations and unbalanced budgets. What’s the result? Unemployment sits at 10 and 14 percent in each country, and young people can’t find any jobs.
The average Spanish or Italian household makes $24,000 and $26,500 per year respectively - half of the $50,000 of the average American household.
Clearly, these aren’t the policies America should copy. And the reason Nordic countries aren’t imploding under those policies is because they have conservative ones keeping them afloat.
So the next time a leftist tells you that they want America to be more like the Nordic countries, ask them if they want to lower corporate taxes, repeal the minimum wage, deregulate the economy and implement school choice. If they say no, it means they’re just coming for your paycheck.
보수 정책이 북유럽 국가들의 파산을 막는다 (3)
데이니얼 디 마르티노(켄터키대 자유기업연구소 연구원)
스웨덴 정부의 자체 웹사이트는 국민의 79%가 90일 이내에 전문의 진찰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 뒤 90일 이내에 수술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좌파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속아서는 안 된다. 다른 21명의 환자들 즉 환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치료를 6개월 이상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의료혜택은 “무료”도 아니다. 이런 나라 정부들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세금에 덧붙여 대부분의 의료 절차와 의사 면담 및 처방 등의 요금을 환자들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킨다.
민주당원들이 미국에서 시행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주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남쪽에 있는 이웃나라들만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북유럽 방식으로 소득과 판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두 나라에는 또한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기업의 높은 세금 및 예산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실업률이 각각 10%와 14%에 머물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도 찾을 수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평균적인 가구의 1년 소득은 각각 2만4000달러와 2만6500달러인데 이는 미국의 평균 가구소득 5만달러의 절반이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베껴야 할 정책들이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정책 아래서 안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파산을 막아 주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좀 더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해지기를 원한다고 좌파 사람이 다음에 당신에게 말할 때 그들이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폐지, 경제의 규제 철폐, 학교 선택의 시행을 원하는지 물어보라. 그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급여를 그냥 뺏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