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전국이 물 폭탄을 맞고 있다. 여야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재난 방지와 복구에는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 해 세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단 재난 추경이 편성된다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불 끄러 다니는 일자리나 장마철에 산불 감시하는 황당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마디로 우왕좌왕, 허겁지겁"이라며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서울시는 마치 북한처럼 전 시장의 유훈을 내세우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정작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등골이 휘는 것은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정책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관련자들의 수용성"이라면서 "일례로 이번에 발표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성공하기 어렵다.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원한다면 공적 환수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왜 계속 이런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 나오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누구를 벌주려고 하기 이전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책에 감정을 담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 대해 "한마디로 국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총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계속해서 깔아 뭉갤거라면 국회 간판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명에서 '더불어'와 '민주'라는 말을 떼어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모든 사달이 7월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이라면서 "교시(敎示)가 곧 법이 되는 정치체제,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다. 정부에 맞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회가 반대로 세금 올리는데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돌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또한 하루 아침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꾼 정책 실패의 주범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오직 대통령 명에 따라 세금 폭탄 폭격기, 증세 돌격대장, 행정부 꼭두각시가 되지 말기 바란다"며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