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경기, 충남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제기됐는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복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황강댐 물을 통보 없이 방류한 데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무단 방류로 (접경지역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황강댐 방류로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남북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연 재해 협력은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며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부에도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한다. 남북 통신선 복구해 자연재해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 점검을 통해 하수도와 하천정비를 확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산지와 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점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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