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일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을 향해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센카쿠(다오위다오) 주변수역에서의 중국 군함 출현에 대해 일본이 군사적 조치를 한다면, 독도 주변에서의 일본 해상자위대 출현에 대해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이 센카쿠(다오위다오) 주변의 일본 영해와 접속수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자위대를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경고한 것에 대해 논평했다. 그는 “중국과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서 평소에는 해상보안청이 대처하지만 필요할 경우 해상자위대의 투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은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중국 해경선 등이 ‘전례 없는 침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를 미군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은 센카쿠의 소유권이 중국과 일본 그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다만, 현재 실효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관점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한 일화를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2014년 척 헤이글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천시장을 마치고 칭화대학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양안 관계를 연구하고 있었다”며 “헤이글 장관과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들의 대담에서 한 여성 장군이 질문을 했다. 야오윈주이라는 여성 장군이 질문하기를, ‘다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방위대상이라고 한다면,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해를 군사적으로 침범할 경우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의 편에서 일본에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척 헤이글 장관이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며 “정확히 핵심을 찌른 야오윈주 장군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칭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도 묻고 싶다.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처럼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 침범 시 한국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