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밤 추미애 법무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쳐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직인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멀리 보내버렸다. 이른바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다. 그러자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의 동력이 뚝 떨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현 정권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 3차장을 핵심 요직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을 잘못 지휘하고, ‘KBS 녹취록 오보 논란’에 휩싸인 감찰 대상인데도 되레 승진해 정권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인사를 한 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추미애 사단’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아예 원천봉쇄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인사를 보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도 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유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사표를 내며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 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사들은 유독 인사에 민감하다. 그래서 통상 검찰 인사를 보고 인사권자의 메시지를 읽는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정권에 밉보인 검사는 출세길이 멀어진다. 정권과 결탁한 검사가 득세하면 그만큼 검찰권 오용 위험이 커진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산 권력’ 수사를 피해 가는 애완용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