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청와대 비서실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냈었다.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괄 사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일괄 사표는 너무나 ‘진부’한 민심 수습책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 사표는 그렇게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 때문에 발생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관련 장관들이 물러나는 일은 과거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괄 사표를 통해 과연 어느 정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왜 비서실 수석들이 물러나야 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은 흔히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권력을 청와대에 집중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만일 청와대가 진짜 책임을 지려면, 비서실이 아니라 정책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이,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이들은 가만히 있고 비서실 수석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비서진 중에는 다주택자들이 있어, 이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들 다주택 보유 비서진이 퇴진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현 정권을 이해하거나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다주택 비서진의 퇴진으로,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비난 정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도출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란 국민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없이 일부 수석들만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민들의 이익 침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벤트만 가지고는, 정권을 등진 성난 민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지난 7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상황이 이러니, 권력 핵심들의 걱정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레임덕의 도래를 걱정할 판이 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권의 레임덕이 왔다고 할 수 있는 징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다. 첫째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올 때, 둘째는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때, 셋째는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때 등,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레임덕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최소한 한 가지는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의 데드 크로스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근접하고 있어, 여야의 지지율 반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권은 어떻게든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수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실용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 속에서, 과연 이런 식의 정책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봐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언급을 보더라도 정책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점은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정권에게도 국민에게도 손해라는 점이다. 정권의 현명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